사회적경제기업, '관공서 일감 몰아주기식' 지원 맞나?화순군, 2023년~2024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예비기업에 꾸준히 지원......시설장비. 일자리창출. 보험료 등... '비영리 사업자로 영리 목적 이용한 사회적 기업' 조사 필요......A 기업, 최근 4년내 꾸준한 매출 증가는 수십억 원! 관공서가 대부분.... 관공서 부서들 '업체 직원 지속적으로 일감 주라 협박에 시달려' 고통 호소.....
공모는 신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개발 지원사업, 신규 시설.장비 구매 및 노후 시설.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시설.장비 지원 사업, 정보화시스템 구축, 제품공정개선, 신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관리 등을 지원하는 고도화 지원사업 등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을 모집.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예비 마을기업, 행안부 형 마을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법인) 등으로 현재까지 9군데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금은 적게는 백만원부터 오백만원 미만으로 일자리창출 생활, 보험료 등에 지급됐으며, 예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도 첫시작 단계에서 지원을 받았다.
예비사회적기업에서 현재 인증사회적기업인 A 기업은 비영리 사업체를 같이 운영하는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4년내에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다. 대부분 매출액은 관공서 계약으로 무려 수십억 원에 달했다.
마치 A 기업을 관공서가 수익을 내주는 구조로 보여지는 결과물에 과연 형평성이 맞았는지 의구심이 들어 전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A 기업이 일자리창출 생활 지원을 2년동안 군으로부터 지원 받았는데 A 기업 직원 등은 관공서 부서들에 지속적으로 전화해 일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줄때까지 전화를 돌려 관공서 부서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군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2월 11일 시행되서 현재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관리 감독은 화순군청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며 29개부서, 150개 이상(읍.면 포함) 팀으로 구성되어 화순군청이 운영된다. <저작권자 ⓒ 신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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