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화순군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지급 !

이선 의원'시급하고~긴급해서, 어려울때 써야된다'고 강조....

정리리기자 | 입력 : 2020/05/22 [07:28]

 @ 이선 총무위원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13일~14일)일부 조례안 개정 통과로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빠르게 지급되야 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예산 편성 사유에 사업목적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에 취지를 두고 긴급한 회의가 열렸다.

 

정명조 의원은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첫단추를 잘끼워야 된다' 라는 말을 강조 하면서 절차에 맞게 지급이 되는 부분에 지적을 하였다.

 

이선 의원과 하성동 의원은 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와 필요한 예산 편성을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의회를 통과했다.

 

손발을 맞춰가며 의회의 동의를 이끌어 내주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시급하고 긴급해서 가장어려울때 써야된다'라고 발의한 이선 의원의 말에 힘이 실렸던 것으로 보여진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또한 이 의원은 지역경제 침체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격는 군민들에게 선별지원이 아닌 일괄지원으로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았어야 되는 내용도 지적 하였다.

 

현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과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를 지급하고 있어 재난기본소득 지급시기가 늦어 지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현장에서 접수를 마치면 곧바로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 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어느정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생계비' 등의 각종 지원이 마무리가 되는 시기로 판단하여  6월 중순쯤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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